쉴 새 없는 급등락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새해에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새로운 유력 가상화폐 출연에 각국 정부와 기업 입장도 제각각. 전문가 의견도 모두 다르다. 비트코인 미래는 사실상 각국 정부 규제에 달렸다. 비트코인에 대처하는 여러 국가의 자세를 테크인아시아가 보도했다.
◇거래는 OK, 환전은 NO
미국에서 비트코인 환전은 일단 규제 대상이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화폐서비스사업자로 규정했다.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를 받으며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된다.
환전과 달리 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미국 내 비트코인 결제 상점이 500여곳에 이르고 게임회사 `징가`와 음식 배달 업체 `푸들러`, 유력 온라인쇼핑몰 `오버스톡` 등이 비트코인을 취급한다. 금융권 입장은 다르다.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비트코인 사업자에게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다. 행여 자금세탁방지법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과 환전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덴마크·노르웨이 `소비자 피해 막는다`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에선 규제 움직임이 포착된다. 덴마크 정부는 비트코인의 통화 안전성 부족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에 나섰다. 덴마크 정부는 돈세탁과 불법자금 유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차익 실현 등에는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독일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지만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유럽 국가의 부정적 의견도 이어진다. 프랑스와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통화 당국은 비트코인 투기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단속` 홍콩은 `인정`
중국은 본격적인 비트코인 단속에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하면서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거대 업체가 줄줄이 비트코인 거래를 중지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업체 `BTC차이나` 등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현재로선 규제 이슈를 넘기 힘들다. 같은 중국이지만 자치권을 행사하는 홍콩은 상황이 다르다. 홍콩 정부는 최근 비트코인을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허브답게 새로운 통화에 대해 너그러운 분위기다.
인도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거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규제 우려가 대두됐지만 지난달 30일 일단 규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비트코인 거래소가 활동을 재개했다. 인도 정부는 비트코인 과세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일본은 비트코인 열풍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와 국민 모두 관심 정도가 낮은 상태로 규제 계획도 아직 없다. 한국은 한국은행이 비트코인 위험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뚜렷한 규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표]주요 국가별 비트코인 규제 현황
(자료: 외신 취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