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금융위서 바꿔 단속 강화
범죄 악용,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여당선 “기술 발전 막는 조치” 지적
정부 ‘거래소 인가제’엔 반대 입장
정부는 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gaga@joongang.co.kr]](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05/92c9aa5f-9473-4ee0-a625-a47670381057.jpg)
[그래픽=이정권 기자gaga@joongang.co.kr]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 내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가상통화의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며 “가상통화 거래 관련 규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주관 부처를 이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기본 방침이 가상통화를 투기수단으로 규정하고 규제에 방점을 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가치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투기수단으로 규정,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중심으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발상이 걱정스럽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규제 마인드인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암호화폐와 달리) 블록체인은 중립적인 기술로 평가한다”며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투기로 돈을 벌겠다고 뛰어드는 지금의 행태,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및 범죄 거래 단속 등 차원에서 규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하나는 선, 다른 건 악으로 규정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며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는 암호화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암호화폐를 단속하겠다는 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막겠다는 조치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주관 부처를 이관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의 기본 방침이 가상통화를 투기수단으로 규정하고 규제에 방점을 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가치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를 투기수단으로 규정,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중심으로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발상이 걱정스럽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정비를 규제 마인드인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암호화폐와 달리) 블록체인은 중립적인 기술로 평가한다”며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투기로 돈을 벌겠다고 뛰어드는 지금의 행태,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및 범죄 거래 단속 등 차원에서 규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하나는 선, 다른 건 악으로 규정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며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는 암호화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암호화폐를 단속하겠다는 건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막겠다는 조치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가는 아직까지 암호화폐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규제 체계가 없다. 일본과 미국 뉴욕주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한 정도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가를 내준 11개 거래소 중 한 곳인 비트포인트재팬의 오다 겐키 대표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거래소들은 전면 금지하고 새로운 룰에 따라 고객들의 자산을 분리·관리하고 있는 곳만 거래소 영업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울타리 안으로 넣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정부가 암호화폐에 공신력을 부여한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곧 인가제 도입으로 암호화폐 투기가 더 과열될까 우려해서다.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업계에서조차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정도”라며 “인가제가 공신력 부여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이나 다단계는 막고 사업자들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 방침과는 관계없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월 중국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 전면 금지와 암호화폐의 위안화 환전을 금지했다. 그 결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서 현재 제로로 줄었다.
암호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3일(현지시간) 353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4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348만4000원까지 상승했다.
일본 정부가 인가를 내준 11개 거래소 중 한 곳인 비트포인트재팬의 오다 겐키 대표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거래소들은 전면 금지하고 새로운 룰에 따라 고객들의 자산을 분리·관리하고 있는 곳만 거래소 영업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 울타리 안으로 넣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정부가 암호화폐에 공신력을 부여한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곧 인가제 도입으로 암호화폐 투기가 더 과열될까 우려해서다.
김진화 대표는 “암호화폐 시장 과열로 업계에서조차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정도”라며 “인가제가 공신력 부여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이나 다단계는 막고 사업자들이 건전하게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 방침과는 관계없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월 중국이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 전면 금지와 암호화폐의 위안화 환전을 금지했다. 그 결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서 현재 제로로 줄었다.
암호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3일(현지시간) 3531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4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1348만4000원까지 상승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중앙일보] 입력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