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아마추어 내진설계’

저층건물은 非전문가인 건축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해 설계
오류 발생땐 검증해낼 역량 부족… 시공과정도 무자격업체 참여 많아

　경북 경주 지진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전문가에게 내진설계를 맡기거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조전문가가 내진설계를 맡도록 의무화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진설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5층 이하 중소형 건축물 설계 시 구조설계 비전문가인 건축사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건축 정보와 건축 도면을 입력하면 지진 하중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내진설계확인서와 구조계산서까지 만들어준다. 문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가 정상치를 벗어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건축사들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원호 광운대 건축학부 교수는 “해당 프로그램 자체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수든 고의든 수치 입력이 잘못됐을 때 비전문가가 오류를 잡아낼 방법이 없다”며 “3층 이하 건물의 경우 외형상 위험해 보이는데도 서류상으론 괜찮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확인서를 갖춘 건물이라도 안전 여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1년에는 건축사 100여 명이 내진설계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해도 시공 과정 역시 구멍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는 적격 업체가 시공한 공사는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건설업 자격증 불법 대여 등으로 부실, 무자격 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안광섭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건전한 업체들까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직접시공의무를 확대하고, 자격증 대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입력 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