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금융당국 "연내 비트코인 거래 규제안 마련"

미국 뉴욕주가 28일(현지시각) 연내 비트코인(가상화폐) 거래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벤자민 로스키 뉴욕주(州) 금융감독청(DFS) 국장은 28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주최한 비트코인 공청회에서 올해 안으로 비트코인 거래 규제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뉴욕주가 규제안 마련에 나선 주요 이유는 ‘돈세탁’ 방지 때문이다. 로스키 국장은 “(규제안의) 가장 첫 번째 일은 돈세탁을 없애는 것”이라며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도 당시 좀 더 엄격한 돈세탁 방지법이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청회 전날인 27일 유명 비트코인 사업가인 찰리 쉬렘(24)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밀거래와 돈세탁 모의 혐의로 미 연방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로스키 국장은 “뉴욕주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 규제안을 발표하는 주가 될 것”이라며 “규제안을 다룰 사람들은 새로운 미답지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IT전문매체 더버지가 전했다.

규제안에는 가상화폐 거래 회사에게 부여하는 허가증인 ‘비트라이센스(BitLicense)’ 발급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로스키 국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공청회를 여는 목적이 “뉴욕주에서 비트코인을 교환하거나 받는 사업을 할 경우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는 지난 6개월간 비트코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듣기 위해 28일부터 이틀간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첫날에는 비트코인 투자자인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 프레드 윌슨 유니온 스퀘어 벤처캐피탈회사 대표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비트코인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비트코인을 통해 생겨날 수 있는 혁신과 스타트업 회사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윌슨 대표는 비트코인이 인터넷만큼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나에게 1990년대 초반을 생각나게 한다. 당시는 투자자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인터넷 덕분에) 즐거운 시기를 보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 규제를 둘러싼 금융 당국 관계자와 비트코인 전문가들 간의 논의가 잦아졌다. 미국만 해도 뉴욕주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핵심 쟁점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진흥이다. 가상화폐가 처음 등장했던 2009년에만 해도 세계 중앙은행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정부 주도의 통화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IT 전문가 그룹이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활용 범위가 커지고 범죄에까지 연루되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과 금융감독기관들도 점차 입장과 태도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노르웨이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데 이어, 핀란드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투자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금융기관 간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미국 연방국세청(IRS)는 비트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영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미 기자 조선 : 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