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가상화폐거래소 폐지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가상화폐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사진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1일 “지금의 가상화폐 사태를 정부는 시장과 투자자 책임으로 돌리면서 언제쯤이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려는지 개탄스럽다”며 “이제는 청와대가 중심에 나서 사태 진정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무능과 무책임을 보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금융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정부는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이 정상적 시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시장 규모가 2~3조원으로 추정되고, 투자자도 3백만명 가까이 되는데 만약 거품이 꺼질 경우, 그 피해의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라 판단한 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될 경우 현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지극히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지와 관련 “시장폐쇄라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며 분노한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된 부분이나 비정상적인 부분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지만, 폐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소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에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내세우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이 규모까지 방치한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금소원은 “가상화폐가 상품이 아니다. 금융상품이 아니다. 화폐가 아니다. 주관부처가 불분명하다.이런 언급을 국가가, 정부 부처가 언제까지 하려는지 묻고 싶을 뿐”이라며 “미국, 일본 등에서 엄연히 인정받고 시장이 존재하며, 선진 국가가 인정한 부분을 정부가 폐쇄 운운하며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소원은 “오늘이라도 정부는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문제를 시장과 향후 4차 산업관점에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와 대책을 제대로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용 기자 입력 : 201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