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암의 일 상

[김형석 칼럼] 文, ‘사드 괴담’ 조작된 것 모르지 않았을 것 오염수 위험할 수 있지만 과학적 결론을 봐야 괴담 유포는 민주당 이익 달성 위한 것일 뿐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대외적으로는 국격(國格) 훼손이 컸다. 세계가 지향하는 인권 수호 국가의 위상을 상실했다. 문 전 대통령의 친북 정책은 김정은 정권과 뜻을 같이할 목적이었지 민족 간의 통일이 아니다. 결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협조로 끝났고, 자유세계의 기대와 희망을 배신하는 결과가 되었다.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문 전 대통령을 과도적 연결 수단으로 본다는 자세를 취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사드 배치 때 문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는 김정은의 견해와 미국..

국가보훈부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지적을 받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의 행적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한다.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가 유공 대상자의 공적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은 물론 명단 자체가 비밀로 돼있다는 점이다. 보훈부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도 2020년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유공자 명단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의 부상 내역, 장애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

[양상훈 칼럼] 세계에서 나라 팔자 가장 사나웠던 우리 자유 민주에 베팅하고서 2천년 악몽 벗어나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 中과 우호 관계 바라지만 中 공산당에 베팅하라면 ‘꿈 깨라’고 하고 싶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Midjourney 사주(四柱)라고도 하는 팔자(八字)는 흔히 타고난 운명이나 숙명을 뜻한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삶의 조건이 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이 조건이 운명이자 숙명이기는 하겠지만 절대 바뀔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안다. 사람만이 아니라 나라에도 운명이나 숙명과 같은 팔자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팔자가 가장 사나운 나라 중 하나일 것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중국과 같은 대륙 세력에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했다. 일본 같은 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길 없는 길’이 뭘 의미하는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 다음 총선에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아내가 도합 5년의 형을 받고, 본인도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게다가 며칠 전엔 서울대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까지 받았다. 남들은 이미 그것만으로 그의 사회생활이 끝났다고 보나, 본인은 여전히 사회적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과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 즉 총선 출마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이다. 총선에서 당선된다는 것은, 유권자들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사..

[김창균 칼럼] 베트남도 우크라이나도 “한국 경제 성공 배우자”… 우리 교과서만 애써 외면 市場 무시, 中國 추종으로 새로운 백년 열자는 좌파… 나라 맡기면 어찌 될지 /일러스트=이철원 2000년대 초 베트남에 발령받은 외교관은 공산당 간부들이 끼고 다니는 100페이지 남짓 소책자의 정체를 알고 놀랐다.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 발전 과정을 담은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렴씨가 IBRD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너도나도 ‘한강의 기적’을 배우겠다고 책을 구했는데 영어가 서툴러 답답해하고 있었다.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이 베트남어 번역본을 만들어 줘서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을 소개하는 독립 항목이 생긴다는 소식이 얼마 전 조선일보에 실렸다...

[김윤덕 칼럼] 한국다운 것 버려야 한다는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충고 저출산 해결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재탕 삼탕 정책의 극빈한 상상력 세종시 출생률 1위 비결에 답 막강 컨트롤타워로 새판 짜야 /조선디자인랩·Midjourney 초여름 단비가 내리던 날 이화여대에서 만난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 같은 선진국에 와서 어떻게 해야 삶이 나아지는지 조언하는 것이 교만하게 보이겠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 달라”며 빙그레 웃었다. 인구학자인 그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이 지속되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했던 세계적인 석학이다. 올해가 네 번째 방한인데 올 때마다 한국의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아쉬워한 그는 “한국다운 것이 변해야 한다”는..

삼중수소도 방사성 핵종 위험도 과학은 모두 ‘안전하다’ 가리켜 방사능은 안보여서 더 무섭지만 정치가 왜곡시키지는 말아야 일러스트=이철원 지난 6월 5일은 ‘세계환경의날’이었다. 1968년 스웨덴 유엔대사의 제안으로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계기로 유엔총회가 정한 날이다. 세계환경회의가 열린 배경은 1960년대 스웨덴 등 북구 호수의 산성화 원인이 독일 등의 공업화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임이 밝혀지면서 양자 협상이 한계에 부딪치자 국제협력의 장을 열게 된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오염은 국제기준과 국제협력, 지역협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1. 1979년 3월 28일,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냉각장치 파열로 노심 용융이 일어난 중대..

[김형석 칼럼] 국가 질서 파괴해도 법적 책임 묻기 힘든 현실 文 정부 병폐, 치유하기보다 부추기는 민주당 反민주적 행태 계승하면 비판 피할 수 없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안 되는 경제적 부정으로 감옥에 갔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 손실을 국가에 남겨 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업적이 성공적이었다고 국민의 칭찬을 끌어내려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그렇다. 최모 여인과 가족에 대한 특혜와 작은 비리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그에 비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고 당 대표가 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보여 준 사회경제적 부조리는 견줄 바가 아닌데, 나는 단돈 일 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 민주당의 강령에 나오는 문장이다. ‘강령’이란 그 당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한 문서다. 어쨌든 이 문서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부동산이나 금융을 통한 자산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어떤 것을 주장하는 이는 이른바 ‘공약의 부담’(burden of commitment)을 진다. 김의겸 의원은 과거에 흑석동에 건물을 사서 시세차익을 챙기려다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왜? 그것이 민주당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런 일을 한 그가 지금 멀쩡히 민주당의 주전 선수로 뛴다. ‘공약의 부담’마저 외면한 민주당 ‘쇄신 의총’선 도덕성 포기 발언도 총 15년 집..

“현대미술가 작품 같네.” 요즘 화제인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 기획전에서 ‘철화·동화백자’ 섹션을 둘러볼 때 들려온 소리다. 실제로 ‘백자철화 어문병’(사진 1)에 그려진 발 달린(!) 물고기는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그림 같다. “고된 시기에도 예술적 끼와 유머가 있었구나”라는 감탄이 나온다. 17세기 철화·동화백자는 조선이 왜란과 호란을 연이어 겪은 후 청화 안료를 구하기 힘들어졌을 때 나타난 것이다. 현대미술 뺨치는 창의적 작품 빼어난 작가들 익명 속에 묻혀 상공업 경시한 주자학의 폐해 예술을 국부로 연결하지 못해 일본엔 이름 남긴 조선 도공들 일본 근대화의 밑거름 되기도 리움미술관 백자전 ‘군자지향’ 화제 전시를 기획한 리움미술관 이준광 책임연구원은 “군자는 곤궁 속에서도 굳세다”는 공자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