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첫째 자녀 출산을 계획할 때 ‘주택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둘째 자녀부터는 ‘교육비’가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09~2022년 동안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자녀 출산시 주택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전국 기준 30.4%, 둘째 자녀는 28.7%로 첫째 자녀가 높았다. 반면 사교육비의 영향은 첫째 자녀가 5.5%, 둘째 자녀가 9.1%로 분석됐다.
첫째를 낳을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 집값·전셋값 상승 등 주택 가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내 16개 광역지자체의 동태패널 모형 분석 결과, 매맷값이 1% 오를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은 0.00203명 감소했다. 전셋값 1% 오르면 다음 해 출산율 0.00247명 줄었다.
둘째부터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국토연구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용 절감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놨다.
둘째 자녀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