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김형석 칼럼]

 

국민은 나라 걱정, 정치는 혼란 키우는 현실
尹心은 ‘자유민주주의 위한 애국심’ 돼야
사회질서는 善의 윤리적 가치 위에서 자란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인들은 사회질서와 국가의 진로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책임은 자신들의 과오와 실패를 모르는 정치지도자들에게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바로 그 책임자다. 지금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고 무능하게 만들면 우리가 다시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문 정부는 운동권과 함께 정치에서 실패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지키기 위한 정치에 전념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정치 방향과 방법을 민주화시킨다면 국민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수용할 것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독선과 아집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스스로의 종말을 자초할 뿐이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국민의 심판이다.

문 정권을 거부하고 새로 태어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부여된 국민의 기대와 의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문 정부의 폐습을 조속히 탈피하고 참신한 출발을 해야 한다. 윤 정부보다 질서 잡히지 못한 국민의힘 여당에 주어진 선결 과제다. 그런데 무엇을 버려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다. 우선 윤심(尹心) 운운하는 언쟁과 개념부터 버려야 한다. 노사모, 박사모 같은 집단 운동이 버림받았다. 그 대신 등장한 것이 친문, 비문, 반문 파벌이었고 지금은 그 배후에 행동 부대까지 등장해 정치계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미 버림받았고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벌써부터 윤심 여하와 진심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윤심과 비·반윤심으로 나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고조시키는지 묻게 된다. 그 답은 간단하다. 우리도 실패한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는 해답이다.

 

윤석열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라면 윤심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애국심’이다. 그 희망과 기대가 없다면 국민이 무엇 때문에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겠는가. 민주정치와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역사적 희망을 갖춘 정치인이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다. 과거와 같은 사욕이나 정권욕에 몰입돼 있는 측근은 새로운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윤심이 문제가 아니다. 애국심의 유무가 중요하다.

왜 이런 걱정을 하는가. 자기 부족을 모르는 정치인은 먼저 배우고 성장하려는 인격 함양이 선결 과제다. 정치적 식견과 인격을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세계시민적 교양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과 역사적 과정 안에서 현재에 주어진 과제를 살피는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역대 정권과 문 정권의 실패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오히려 30년에 걸친 군사정권 기간에는 정부 차원의 교육이 그 위기를 감당했다. 군 내부의 자체 교육에도 열성적이었다. 공무원 교육도 큰 몫을 차지했다.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정부의 장관들까지 연수원에서 자체 교육과 각계 전문지도자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자기 인격과 국가적 참여의 기본 자세를 갖춘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집단주의적 행위가 얼마나 반인격적이며 애국심의 결핍인지 모르는 추세다.

그러나 더 시급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국론 분열에서 비롯된 사회 기강과 정신적 질서의 상실이다. 권력 위주의 독재와 군사정권은 법질서를 유린했고, 법치국가를 지향했던 전 정권은 사회질서와 국가의 기반 과제인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질서를 병들게 했다. 세계에서 가장 잘못돼 있는 북한과 중국의 사회 가치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문 정부와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은 진정한 진보를 저버렸고, 국민의힘은 열린 보수까지 닫힌 과거 폐습을 계승케 하는 과오를 범할까 우려된다.

 

무엇보다 선결 과제는 정치계가 진실을 되찾는 것, 그리고 거짓 없는 사회질서의 회복이다. 대통령과 공직자를 믿을 수 있는 정치, 거짓을 진실로 위장 선전하는 정당이 없는 정치계, 우리가 한 것은 선이고 같은 일을 상대가 하면 악이라고 평가하는 ‘내로남불’식 사고가 없는 사회, 대화와 협력의 길을 포기하고 투쟁을 일삼는 폐습이 사라진 국가 등. 작금의 상황은 모두가 불신과 거짓의 유산이다. 진실이 없으면 정의가 사라지고 자유는 방향을 상실한다. 사회질서는 정신적 선(善)의 윤리적 가치 위에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와 국민적 과제는 회피할 수 없는 절대적 의무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과업은 아니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선진 국가들이 이미 개척 성공시킨 역사적 과정이다. 그 길이 민주주의이고 그 원동력이 인권과 인간애의 정신이다. 자유민주국가들이 인류의 선도자가 되어 있고, 모든 후진 국가들이 그 세계에 동참하는 이상이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