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빈집세’ 도입키로

일본 전역에 빈집 850만채… 교토서 부작용 줄이려 첫 시행

 

일본 카마쿠라시 빈집을 시 부동산 관리자가 돌아보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교토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빈집세’를 도입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버려지는 집이 늘어나면서 도시가 슬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교토시는 최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별장·빈집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토 내 빈집 1만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교토시는 빈집 주인이 세금을 내는 대신 세를 놓거나 아예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토시 관계자는 FT에 “잠재적인 매물을 늘리고 다음 세대에 부동산을 물려주기 위해 빈집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다시 빈집을 관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교토시가 빈집세 부과 법안을 최종적으로 시행하려면 일본 총무상의 허가와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쯤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일본에서 지자체 중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교토시가 처음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채로 전체 주택의 14%에 달한다. 노무라연구소는 최악의 경우 2038년 빈집이 전체 주택의 31%인 2200만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서유근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