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평통 사무처장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 한국뿐” 논란

‘尹정부 징용해법 관련’ 페북에 글

“국제 분쟁 끌고가는건 下之下策”
野 “망언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라”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사진)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일본에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고 주장했다.

석 사무처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해법에 대해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일본에 의해) 식민 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반발과 관련해 석 사무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 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국가가 (피해자) 개인 피해 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적었다.

 

석 사무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거쳐 2013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석 사무처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욕을 사죄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떼쓰고 악쓰는 나라라니 모멸감을 느낀다”며 “석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입력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