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며, 검수완박!

무슨 뜻인지 알기도 힘든 文 대통령 마지막 궤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마지막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와 TV 대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며 “우리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폭에 속한다”고 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4년간 90% 이상 폭등했다. 20대 직장인은 “2017년 3억 하던 아파트가 8억이 됐다”고 절규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최악일 것이다. 지방 부동산 가격까지 포함한 전국 평균치를 이용해 부동산 정책 참사를 왜곡한 것이다. 문 정권 내내 이런 식의 통계 분식과 왜곡을 일삼아 왔다.

 

문 대통령은 “재판 중인 사건도 직권남용 수준”이라며 문 정권 범죄 혐의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다. 울산 선거 공작은 자신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한 선거 농단 사건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 문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돼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부하들을 겁박해 자료를 조작·은폐·삭제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손실액만 5652억원이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거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 수사를 피하며 의원까지 됐다. 직권 남용이 아니라 국기 문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는데 중도에 그만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중도에 그만두게 한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다. 정권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을 없애겠다는 협박에 윤 총장이 사표를 내자 문 대통령은 바로 수리했다. 지금의 윤 당선인을 만든 건 문 대통령인데도 “야당 후보로 당선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것이 진심이었느냐는 질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울산 사건, 월성 조작, 이상직 수사, 대장동 수사를 모두 막고 질질 끌었다. 재판까지 뭉갰다.

 

문 정권 범죄 혐의 수사를 막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선 “잘됐다”고 했다.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유체이탈과 내로남불, 궤변뿐이다.

 

그래서 국민 비판을 받고 정권을 잃었는데도 ‘다 잘했다’는 식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