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픈 곳 제대로 찌른 美 인권보고서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미 국무부가 12일(현지 시각) 연례적으로 발행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부패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 198국에서 발생한 인권·부패 관련 사례와 언론 보도를 수집·정리해 발행되며, 미 행정부의 외교·경제 정책 등을 수립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패 상황과 관련해 대표 사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입시 비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는 '2관왕'입니다. 작년에도 정부 부패 및 투명성 부족 사례로 나왔거든요. 이 사건은 "부산대는 정경심씨의 형이 선고되자 딸의 2015년 의과대학 입학을 취소했고, 조 전 장관 역시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심리 중"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관리들은 때때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부패한 관행에 가담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12일(현지 시각)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냈다. 

 

미 국무부가 본 한국의 인권 상황은 어땠을까요. 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거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적 예시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뉴욕타임스 등 외신기자들은 서울로 아시아 보도의 허브를 옮기려는 시도가 언론중재법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했다"고 적혔습니다. 보고서는 논쟁적 이슈에서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당장 '괴롭히고(harass) 위협했다(intimidate)'란 단어를 쓴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보고서 내용을 훑어보면서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례로 꼽힌 이슈의 가해자들 중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네요. 세상엔 보는 눈 많아요. 1년 동안 부끄러운 짓 참 많이 했습니다.

 

7NEWS팀    www.chosun.com     입력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