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문제는 없다

[암호화폐 논란] - ISSUE&TREND 암호화폐 논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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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M=이영환 차의과대학 융합경영대학원 교수]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대해 버블이라며 곧 터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비이성적 감성적 요인에 의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마 사실을 잘 모르는 이들에 의한 예측으로 여겨진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대략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상화폐공개(ICO) 때문이다. 새로운 가상화폐를 설계하고 ICO를 할 때 많은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받는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증가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ICO 숫자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말이다.

ICO의 스케줄을 추적하는 캘린더 사이트 토큰마켓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2017년 12월 중 진행되고 있는 ICO는 75개 정도다.

성공적인 것은 1000억원까지도 투자를 받는데 이 경우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서 투자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쿼인(QUOINE)은 3일만에 약 1176억 원을 조달했다. 축구선수인 리오넬 메시가 브랜드 홍보대사로 나서 유명해진 시린랩스는 개시 첫날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듯 ICO가 진행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수요를 낳고 매달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이 신규 수요로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수요층의 급속한 확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매스미디어의 뉴스감이 되면서 일반인들이 급속하게 수요자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기대반 호기심반으로 구매에 나서는 중이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공급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10분에 12.5개씩 새로 만들어진다. 하루 공급량이 모두 1800개밖에 안된다. 그나마 공급량이 4년을 반감기로 증가율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수요는 늘어나는 데 공급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가격은 급등할 수 밖에 없다.

 

가격 급등에 따라 대체 가상화폐가 등장할 수 있는데 완벽한 대체 재화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지수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버블은 사실상 버블이 아니고 수요증가에 의해 생겨난 수요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가격상승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상승은 버블이라고 볼 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 최고 당국자는 “가상통화는 투기적 원천”이라며 “금융당국으로서 가상통화 거래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투기인지 사실확인은 되었는지 궁금하다.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투기라는 말은 기대값이 터무니 없이 작을 때 큰 이익을 노리는 극단적인 모험적 행위다. 반면 투자는 기대값에 따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 적절한 이익을 바라고 하는 행위일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기대값이 상당하고 가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투기로 보기 힘들다.

 

중고생의 비트코인 구매 정말 문제인가?

“고등학생들까지 ‘비트코인 투기판’에… 강남 한 반서 10명 투자도”

최근 모 일간지의 제목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상화폐 좀비’가 늘고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이 투자를 하는 게 왜 문제인가?

외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투자 교육을 한다. 청소년이 주식이건 비트코인이건 건전하게 투자하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교육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구매를 금지한다고 해서 효과도 없고 효과가 혹시 있다 해도 미미할 뿐이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열정을 잘 이용해서 교육할 수만 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그 좋은 예가 이더리움 창시자 뷰테린이다. 뷰테린은 15세때 아버지로부터 비트코인의 세계를 접하고 빠져들었다.

비트코인 잡지를 공동 창간하고 노동의 댓가로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기사를 쓰다가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됐다.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이더리움을 설계했다. 그는 이더리움을 위해 새로운 블록체인을 설계했고 이를 블록체인 2.0이라고 명명했다.

 

어린 학생이라고 투기만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에게 투기가 아닌 투자를 가르치고 블록체인 기술 1.0과 2.0을 잘 이해하게 가르칠 수 있다면 이들이 블록체인 3.0과 4.0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기를 막기 위해 중고등학생들이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제2의 뷰테린은 탄생할 수 없다.

 

가상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일까

가상화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상화폐가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한다. 내재적 가치는 어떤 것이 스스로 갖는 가치를 말한다. 예컨대 사람들간 우정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에 상응하는 가치 는 도구적 가치다.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얻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법정화폐는 보통 내재적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법정화폐가 도구적 가치를 갖는 것은 사회적 신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은행권은 국가가 보증한다는 신뢰가 사회구성원 사이에 있으므로 도구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국가의 보증 없이도 신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비트코인이 한 개에 2만 달러가 넘는 재화로 사이버 세상에서 사고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암호화폐가 ‘신뢰’로 인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금지 남발식 정책 멈춰야

최근 정부는 ‘금지’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이미 ICO를 전면 금지했다.

가상화폐는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자 근원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와중에 정부가 금지를 남발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중국과 한국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의 국제 경쟁력은 케냐, 우간다, 네팔보다도 못한 세계 80위권에 머물러 있다.

 

더 큰 문제는 ‘금지’의 실효성 조차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 네트워크 상에서 국제 공조도 될 리 없는 ‘금지’를 남발한다고 실제 ‘금지’ 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ICO를 준비하던 많은 기업들이 스위스나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다. 고용창출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가 이렇게 기업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무조건적인 금지를 남발하는 식의 규제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산업을 저해하는 것 이외에 국가적으로 득이 될 것이 거의 없다.

가상화폐를 불법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시작점으로서 시스템 안에 유입시키고 활성화하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산업으로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할지 고민하길 바란다. 되도록 자율규제 형식을 유지하면서 싹을 자르기보다는 자라게 두면서 잡초제거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ICO는 전 세계에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펀딩이고 고용창출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반산업적이고 후진적이기까지 하다. 정부당국은 금지 일변도의 규제가 국가적으로 큰 손해임을 인지하고 ICO 전면 금지라는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기를 권고한다.

가상화폐는 신뢰로 인한 가치를 갖는다. 금지를 남발하는 정책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영환 차의과대학 융합경영대학원 교수  2018.01.30

<본 기사는 테크M 제57호(2018년 1월) 기사입니다>